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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외제차 타면서 세금 꿀꺽…강남3구 체납액 최다

최종수정 2019.10.16 11:32 기사입력 2019.10.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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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서울 전체 25개구 체납액의 39% 차지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강남3구 비율, 30.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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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체납액이 서울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120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체납발생액의 39%를 차지하는 규모다.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9923억원(61%)였다.


강남3구 고액체납자의 절반 이상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6933명의 외제차 보유비율은 52.7%이었다. 2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1%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245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전년대비 684억이나 증가해 8조232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도 29조62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ㆍ지능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ㆍ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국민적 공분 및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국민의 상식과 가치 차원에서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ㆍ과세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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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성실납세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2014년 232회 열렸던 이 위원회는 지난해에는 불과 163회 열렸다. 민간위원중 국세청출신ㆍ세무사ㆍ회계사 등 국세청과 직ㆍ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직업군 비율도 72%나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세무사ㆍ회계사 비중이 높을 경우 독립성ㆍ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민간위원 직업군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향후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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