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野, 힘 모아야 민주당 정권의 검찰개악 막을 수 있다”

與 공수처 안에 대해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는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안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힘을 모아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선무당 사람 잡는 검찰개악 막을 수 있다”며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면 결국 괴물조직의 탄생은 막지도 못하고 반개혁세력으로 몰리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야당들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다른 야당들도 함께 동참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검찰개혁 문제를 야당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치졸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한다면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별개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문재인 정권이 범죄 피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세력으로 모는 것은 어이없는 꼴불견”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야당 또한 조국 퇴진을 빌미 삼아 검찰개혁 논의 자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수구세력, 적폐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에 대해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라며 “공수처장,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놓았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며 공수처에는 사실상 제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서 공수처의 인사독립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