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15兆' 주주 국민연금 한진칼 단타논란…책임투자는?

9월말 발표 예정 위탁사 의결권분산 "논의 중"
여당은 국감서 "위탁사 의결권분산 시기상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처음엔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여건을 구비한 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가 좀 더 완화된 뒤 경영참여를 하자는 의견과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현실적인 제약 요건을 고려해 상황별로 구체적인 전문위원회의 숙고를 통해 경영참여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맞섰다."(지난해 7월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은 (고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가진 지분대로 11% 만큼 주주의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게 흘렀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연임 부결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지분율 만큼만 (권한) 행사를 했고 영향을 끼쳤다 생각한다."(올해 3월29일 박 장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115조1000억원(7월 말 기준)을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제안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주주가 투자회사의 정관을 바꾸고 임원을 해임하고 사외이사를 뽑으며 의결권을 사전공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다시 7개월이 지났다. 국민연금은 10일 국회에서 한진칼 단타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이 지난 1월17일 7.34%에서 6월 말 3.45%로 매달 꾸준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3월29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정관을 바꾸게 해놓고 3개월 만에 지분 3.89%를 팔았는데, 그 기간 수익률은 16.7%였다. 주가가 뛰면 주식을 파는 일반 상장사의 '대주주 먹튀 논란'과 비슷한 모습이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에선 그나마 국민연금이 민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분산키로 해 경영참여 영향이 약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지부진하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까지 관련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마저도 여당은 "시기 상조"라고 꾸짖었다.

기업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발표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장기 수익자인 만큼 공격적인 단기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열중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할 기회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강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799곳의 지분을 갖고 있고 286곳 지분은 5% 넘게 들고 있다. 이 돈이 국민들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