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장상황점검회의 때 긴급보고서 공유
삼성전자 파업하면 반도체 차질 규모만 30조원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긴급 보고서를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생산라인별 가동중단율, 전후방 산업 연결고리 차단율, 글로벌 반도체 단가 변동 등을 변수로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추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18일간 총파업이 벌어져 3주간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차질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가량 내릴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다.

지난 2월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1%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의 긴급보고서는 정부를 통해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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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는 19일 협상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은 "삼성전자 총파업땐 올해 경제성장률 0.5%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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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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