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한상혁 "망 사용료 실태조사, 역차별 해소 최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 "망사용료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내의 망 사용료 수준을 보면 CP들은 올랐다고 하고, 통신사들은 계속 줄고 있다고 한다. 방통위가 실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 등으로 국내 전체 트래픽의 3분의1을 차지하면서도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며 "역차별이다.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사적계약에 이뤄지는 부분이라 방통위 차원에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기는 어렵다"며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망사용료 차등이 해소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