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한국은 방위비 늘리고 미는 한일 관계 관여해야"

"미, 한일 갈등 무관심 큰 실수"
"GSOMIA 종료 미에 심각한 상황"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경질 후 첫 공개 강연에서 미국이 한일 갈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골치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을 놀라게 한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했다. 한국은 1965년 협정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이 떠맡았던 리스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고 나서 GSOMIA 종료로 그것은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직접 중개는 경계했다. 그는 "나는 미국이 양국 사이에 공개적인 중재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동맹 능력의 아주 심각한 약화를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더 나은 분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늘릴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은 방위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필요하지만 미국 역시 북한과 중국의 존재에 맞서 협력해야 할 한국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훈련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준비태세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억지 구조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서두를 게 없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겨냥해 "시간은 핵 확산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리게 작용한다. 시간에 대해 느긋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등 확산자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 월마트ㆍ아마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지극히 경계하는 리비아식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을 비판하며 자신을 경질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방향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 특히 일본, 한국 등 핵보유국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핵무장론'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에 대해서도 "북한이 시험을 마치고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할 만한 신호"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미를 축소해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어떤 이유도 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