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시민이 조사한다

'버닝썬' 후속 경찰 유착비리 근절대책 일환
대전·강원청에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시범운영
풍속사건 투명성 확보 기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버닝썬 사태'로 경찰의 비리 유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주요 사건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에 수사 내용이 공개되는데 대한 우려도 있으나 수사 투명성 확보에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방경찰청ㆍ강원지방경찰청 등 두 곳에 각각 50명, 32명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시민위)'를 구성하고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민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지방청 수사부서에 설치된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지방청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해 수사부서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기존에는 10여명의 법률ㆍ수사 전문가들만 참여했는데, 시민위 신설에 따라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는 물론 의사ㆍ약사ㆍ회계사ㆍ변리사 등 전문직까지 포함돼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들여다본다.

시민위의 심의 대상은 이전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와 비교해 크게 확대된다. 고소ㆍ고발사건뿐 아니라 교통ㆍ성폭력ㆍ보안수사 등 범수사부서 이의사건이 모두 심의 대상이 되고, 경찰의 내사ㆍ미제사건뿐 아니라 주요 풍속사건 점검결과도 포함된다.

이번 시민위 발족은 지난 7월 버닝썬 사태 후속 대책으로 경찰이 내놓은 대대적인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서울 강남 주요 클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경찰이 무마하는 등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더구나 클럽 측에서 뒷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경찰관들이 대거 입건되면서 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시민통제형 수사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경찰의 고육지책이 시민위 출범으로 현실화됐다.

시민위 운영 성패는 '풍속사건' 심의에 달려 있다. 풍속사건은 경찰 유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다. 버닝썬 단체대화방에서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도 서울 강남지역 풍속사건을 총괄하는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재직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최근 5년간 성매매업소ㆍ클럽ㆍ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30명에 달한다. 버닝썬 사태가 단초가 된 만큼 풍속사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만 시민위 발족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경찰은 시범운영 실시 후 시민위를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분석을 거쳐 현행 경찰청 훈령인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전국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에 의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