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에도 이춘재가 범행 부인한 이유는?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가 다섯 번의 경찰 접견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가 이춘재의 범행 부인 이유에 대해 추측했다.

손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춘재가) DNA 증거가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안타깝게 재판을 통한 범죄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춘재가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추측했다. 첫 번째로 그는 "자백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춘재가) 화성 건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 끝까지 버티기보다는 뭔가 자백을 해서 형량을 낮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공소 시효 완성됐다. 처벌 가능성 없다. 게다가 이미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 그는 가석방을 꼽았다. 손 변호사는 "(이춘재는) 1급 모범수로 25년간 얌전히 복역했다. 가석방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화성 건을 자백하면 가석방은 이미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미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이춘재가 "지금 이 상황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된 상황.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게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며 "영원히 이런 대화 시도만 하다가 끝날 상황이다. 어차피 지금도 무기수인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고 경찰을 놀리면서 이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사진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오른쪽)가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인한 협의로 검거돼 옷을 뒤집어쓴 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춘재가 재산을 지키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에는 공소 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는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있다. 이 범죄라는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한다"며 "우선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제 가해자를 알았으니까 '이거 시효 완성 안 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이다. 경찰은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