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산업 全주기 지원으로 전환…각종 특례 지원(종합)

이광호 기자

입력 2019.09.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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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 추가…내년 2조1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마련

정세균 일본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응 당정청 3차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 산업 전(全)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 26일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개념까지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논의해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개정안은 기존 '소재·부품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원 범위에 장비를 추가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업단위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산업 기반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으로 규정돼있던 기존 법 목적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국가안보' 개념까지 추가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투자대상을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이 50% 이상인 전문기업을 특화선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인수합병(M&A)과 기술도입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할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도록 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2020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설치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가 대폭 포함됐다. 기업들의 건의가 많았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등 환경 특례가 대표적이다.

화관법 특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조속히 검토·처리하도록 했고, 화평법 특례는 핵심전략기술 해당 화학물질은 등록 면제 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관련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보다빠르게 처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특례도 신설됐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은 임대 절차와 처분 기간을 완화해주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이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경쟁력위가 심의·의결한 핵심전략기술 개발 사업은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처리하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 합병시 벤처기업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특례도 생겼다. 특례 지원과 함께 경쟁력위와 특별회계를 통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 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난달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산업기반 강화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의 구축과 적시성있는 재정투입, 과감한 규제 특례 등 정책 지원 능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특별조치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관련 법에 예상범위, 기능방식, 체계 등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이었던 것을 상시법화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