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영호수호훈련에 美 독도 지목 '비생산적'

지소미아 종료 영향 가능성
리앙쿠르 표현했지만 美 언급 자체가 이례적
"영유권에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에도 美 입장 日로 기울 가능성
한미 연합훈련 축소·비판하면서도 미·일 훈련은 '노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이 한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리 측이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독도를 언급한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불만을 가진 미측이 향후 일본의 주장에 기우는 태도를 보이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의 미국식 표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 주요 외신은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독도방어 훈련과 관련해 "이 훈련이 특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며 "이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행동들이다. 단지 그것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문제를 진정시킨 다음 진지하게 (협상에) 되돌아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독도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게 외교가의 평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으로 특정 국가나 특정 세력이 대상이 아닌, 우리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외교부는 공식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입장은 전날 일본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 극우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TV에 이어 NHK방송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군이 훈련한 것에 대해 미 "한국과 일본의 문제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측은 극우 매체의 보도인 만큼 가짜뉴스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밤사이 사실로 드러났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리앙쿠르 대신 다케시마라고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일본의 입장을 두둔한 게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일본은 정 반대로 해석 중이다. NHK는 "미국이 독도 주변에서의 한국이 훈련하는 것을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악화를 원치 않는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미국의 GSOMIA 종료 반대 요청을 무시한 것을 계기로 미측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안보 관련 일본 중시 상황이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한국만 부자나라라고 지목하며 연일 방위비 부담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3배 이상인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부담 공세는 상대적으로 낮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며 훈련 추가 축소를 강조하지만 미ㆍ일 합동 훈련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묘코함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연합훈련을 했다. 미국 육군이 일본 육상자위대와 매년 실시하는 오리엔트 실드 훈련도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정현진기자
문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