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지소미아 종료 전 한국 생각 바꾸기를"

靑 "美의 지소미아 불만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앞둔 전략적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정현진 기자, 조슬기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예상 보다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을 달래면서 일본에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GSOMIA가 종료되는 11월 23일을 강제 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GSOMIA 등 양국 현안을 해결하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고 일본도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남은 3개월 사이에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의 GSOMIA 재검토 검토 발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오후 이 총리 발언과 청와대 입장이 같은 지 묻는 질문에 “일본의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GSOMIA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 발언에 대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전날 누카가 회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철회한다면 GSOMIA 종료 판단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상담한 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누카가 회장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일본 정부도,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우선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이 총리가 누카가 회장의 요구에 "해결을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GSOMIA 종료 재검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미국의 반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 후 미국은 연일 불만을 쏟아 내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GSOMIA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이 (GSOMIA가 종료되는)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며 "(GSOMIA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대변인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risk)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이 GSOMIA 종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수출 문제는 한일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GSOMIA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겠느냐"며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비용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