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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돌입…검찰개혁 다시 화두로

최종수정 2019.08.11 16:52 기사입력 2019.08.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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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와 한 주간 법조계 화제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첫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첫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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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청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청사진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개혁 등 현안을 두고 최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고, 야당은 ‘회전문 인사’, ‘편향 인사’ 등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은 처음이라]에서는 조 후보자는 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논란이 될 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카드 다시 꺼내든 조국…“서해망산 정신으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첫 출근하던 중 소감문을 꺼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첫 출근하던 중 소감문을 꺼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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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가 있자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서 소감문을 발표했습니다.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1545~1598)의 한시 '진중음(陣中吟)'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바다에 서약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라는 구절의 줄인 말입니다. 진중음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의 결기가 담긴 한시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강압이 시작되면서 조 후보자는 이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어로 ‘한국인의 DNA 속에 이순신 정신과 의병·독립군 경험이 녹아 있다’며 대응 의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 검찰에 대한 조국의 생각…검찰 반발은 어떻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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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전부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라는 책에서 검찰을 괴물에 빗대며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수 없다.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형사 사법 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 분산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말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검찰 개혁안 가운데 가장 화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수사권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야를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종결과 기소가 분리될 수 없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의 원리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무일 전 총장은 올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ㆍ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우회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라는 명사 인터뷰 모음집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인적 쇄신을 이용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도 관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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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론자 조 후보와 검찰주의자로 평가받는 윤 총장의 호흡이 잘 맞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후보자는 취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 장관-윤 총장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윤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범죄 수사 역량의 저하, 경찰 권한 비대화 등 우려도 있는 만큼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이 반발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 후보자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넘어야…폴리페서·민정수석 때 인사실패 논란 거론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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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회에서 열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극도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인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55억원대 재산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휴·복직 관련 폴리페서 논란 등 조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안부터 김태우 전 청와대특별감찰반원 폭로 관련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인사검증 실패 논란 등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문제까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오후 준비단 구성을 발표하고 서류 준비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준비단은 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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