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에서 日 압박…민낯드러냈지만 지지확보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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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다. 우리 정부는 WTO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환기키는 한편, 대화 요청을 거부하는 일본의 민낯을 드러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려는 제3국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전 세계 통상 당국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이었다며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ㆍ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면 배치된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해 취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규제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악영향을 미칠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속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일본이 우리 측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 관계부처 고위급이 일반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기습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한편, 우리 측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단칼에 거절했다. 우리 측은 대화를 거부한 일본 측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본 측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점과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측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일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점을 감안해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사회 의장(태국 WTO대사)은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지지 발언은 기대하지 않았다. 회의 때 대화로 해결하는 거 반대하면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도 손들지 않았다. 침묵을 지지로 보겠다고 했을때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사실상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본이 대화에 응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거절하는 일본을 국제사회가 명백히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구제적인 WTO 규범 조항 등은 제소까지 갔을 때 상대방의 방어에 활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국제기구 회의에서 한쪽의 관료가 공개적으로 상대국 관료를 지목해 양자 대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일이고, 대화 제의를 받고도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9월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다시 한번 일본을 압박하는 국제 여론전을 벌일 것"이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