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년만에 국방백서…'방어' 강조하며 군사굴기 정당성에 무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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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4년만에 처음으로, 1998년 이후 10번째 내놓은 국방백서에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중국의 군사굴기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 되레 미국이 동맹을 강화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신화통신은 이번 백서 발표에 대해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봉사한다는 평화 선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주권·이익 수호 강조…홍콩·대만 문제 '내정' 못박아=중국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신시대의 중국 국방' 제하의 2019년도판 국방백서는 총 2만7000자로 구성됐다. 크게 ▲국제안보 정세, ▲신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실행, ▲개혁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국방비, ▲ 적극적인 (국방)서비스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 6개 부문으로 구분돼 작성됐다.

백서는 국제안보 정세에 대해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주권과 이익 수호가 국방정책의 근본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백서는 "국제 안보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세계는 태평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이익을 발전시키는 게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주권과 이익 수호 영역에는 최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홍콩과 대만 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군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백서는 군의 주요 임무가 ▲ 국가 영토ㆍ주권ㆍ해양권익 수호 ▲ 상시적인 전투 준비 태세 ▲ 실전화된 군사훈련 전개 ▲ 중대 안보 분야 이익 수호 ▲ 반테러 안전 임무수행 ▲ 해외이익 수호 등에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분열 시도나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에는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명시하며 홍콩과 대만 이슈가 엄연한 내정문제임을 못박았다.

국방백서 발표와 관련한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홍콩 시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홍콩 시위대의 중국 연락 사무소 공격은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도전이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에 따라 홍콩 내 요청이 있으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홍콩에 군(軍)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패권추구 안해"…방어적 국방정책 강조=올해 백서에서는 중국의 군 현대와와 역량 증진이 패권추구와는 관계 없는 방어적 국방정책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백서는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신시대 중국 국방의 뚜렷한 특징"이라며 "중국군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충실히 실천하고 새로운 시대 국제 군사협력을 전면 추진해 항구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군사굴기에 견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방어적 국방정책,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한 국방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백서를 통해 2012∼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국방비 평균 비중이 1.3%를 기록해 미국 3.5%, 러시아 4.4%, 인도 2.5%, 영국 2%, 프랑스 2.3%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낮다고도 강조했다. 중국이 백서에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를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백서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낮은 수준으로 국방비 증가와 사용처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방비 지출은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국방비 지출 논란에 선을 그었다.

◆무역전쟁 중인 미국 견제=중국의 2019년 국방백서에는 미국에 대한 날 선 견제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무역전쟁 뿐 아니라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미국과 부딪히고 있는 갈등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백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분위기를 전하며 "미국은 아ㆍ태 지역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를 늘리면서 간섭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불안정한 분위기의 화살을 미국에 돌렸다. "미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글로벌 전략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한ㆍ중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도 미국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다.

백서는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 지역 전략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도 크게 훼손됐다"고 표현하며 "미국은 주요 국가들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격화시켰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5년 백서에서도 중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가장 먼저 꼽은 바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