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부산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文 "日 수출규제로 어려운 환경,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

재정지원ㆍ세금감면…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지정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에이펙(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전국 시ㆍ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7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첫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돼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지정된 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에 이르는 규제에서 벗어나 신산업 연구와 실증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강원특구는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ㆍ교육, 진단ㆍ처방을 진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부산특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세종특구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북특구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전기차 배터리의 '희토류 광산'으로 거듭날 토대를 갖췄다.

대구특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

전남특구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충북특구에서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의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포함해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이번에 지정된 규제특구에 적용된다.

이들 특구는 향후 4~5년 안에 7000억원의 관련 분야 매출과 3500명의 고용, 400개사의 기업유치 효과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별도로 규제특구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차 규제특구는 사전 컨설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면서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