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발하는 윤석열號 검찰, '그물망식 별건수사' 확대되나

취임 이후 검찰 수사 기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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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내일(25일) 제43대 검찰총장에 취임한다. 윤 총장 취임 후 검찰의 수사 기조 변화가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 상 '그물망식 별건수사'의 확대를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물망식 별건수사'는 특정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망을 넓게 잡은 다음, 수집된 자료들을 보고 애초 혐의와 관련 없는 별도 건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때론 별건 수사들이 모여 본안 수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바로 가는 길이 어려우니, 옆길로 돌아서 가는 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방식을 주로 쓴다. 증거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압수한 다음 이를 검토해 수사하고자 하는 내용 외 다른 혐의들이 보이면 함께 수사한다.

최근 주목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올해 들어서만 삼성 계열사를 8차례 가량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분식회계라는 본안뿐 아니라 노조와해ㆍ증거인멸 혐의 등을 찾아내 관련자들을 구속시키거나 수사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최근까지 주로 해온 방식이 그물망식 별건수사"라며 "총장 취임 후 이런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 총장 취임 후 검찰 요직에 '윤석열 사단'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문찬석(58ㆍ24기)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이성윤(57ㆍ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물망식 별건수사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 검사 대부분도 '파견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남아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대기업이나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는 그 특성상 그물망식 별건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수사 집중도가 흐려지고 인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조금 더 많다. 특히 윤 총장보다 선배 검사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윤 총장 내정 후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13명이 용퇴한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