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오늘 종료…日정부, 강행할 듯

NHK "1만여건 접수·찬성 의견 대부분…내달 중 제외 전망"
산업부, 日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韓 차별" …조치 철회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두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해온 의견 수렴 절차가 24일 마무리된다.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NHK방송은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진행하고 있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날 마감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와 함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경제산업성의 인터넷 전용창구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의견은 1만건을 넘어섰다. NHK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의견 수렴 사례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NHK는 경제산업성 관계자를 인용해 의견 대부분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 및 공포를 거쳐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경제산업성에서는 한국 측 대응도 파악하겠지만 이르면 다음 달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한국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다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을 차별하는 조치다. 세계무역기구(WTO)ㆍ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규정에 어긋난다"며 근거 없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량한 민간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바세나르체제 등의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유로 제시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측 주장도 집중 반박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통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해당 산업의 글로벌 벨류체인(가치 사슬) 교란과 자유무역 근간 훼손을 심화시킨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