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반도 위기, 文정부 ‘4강 외교’ 몰락에서 비롯”

“외교다변화 정책 추진…코리아패싱으로 돌아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 오신환 원내대표와 비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안보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일·러 4강 외교 몰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주변국의 코리아패싱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활동에서 북한 관련 사항만 부각될 뿐 주변국과의 소통과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관련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공허하고 감정적인 언사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만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닌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4강 외교전략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외교안보는 감정이 아니고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감정적 태도를 자제하고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복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