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주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에 대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으로 연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여성ㆍ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2018년 12월 체결했다. 이후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무고죄, 가정폭력범죄 관련 검찰통계 자료와 범죄기록을 분석해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도 같은 맥락에 있다.

권인숙 원장은 “이번 포럼이 성폭력 무고사건의 발생정도나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고죄 이용실태 등 성폭력 무고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석을 통해 무고사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피해자 보호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 검찰의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하여 실무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행사 개최 의의를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강선주 대검찰청 연구관,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오선희 변호사, 인정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