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공대 재정지원·법적 지원근거 계획안 의결

설립 재원 5000억~7000억 추정…지자체 수준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한전공대 정부 재정지원과 법적 지원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의결됨에 따라 대학설립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 공대 설립 기본계획’에는 한전공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법적 지원근거 마련,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 개발 및 운영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한전공대의 1차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5000억~7000억으로 보고 있으며, 최소한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정부·지자체·한전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 건의한 ▲한전공대 설립방안 국무회의 보고 ▲대학설립 절차 이행 관련 법령 개정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구축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도 범정부 지원 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적극 검토하게 된다.

국무회의 보고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침 표명을 위해 7월 중 추진하게 되며, 한전공대의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대학설립절차 이행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구축은 모든 과학 분야에 활용 가능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한전공대와 연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반영과 타당성 조사 용역도 적극 검토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한전공대와 연계한 에너지산업 융합복합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한전공대 부지가 지난 1월 나주 부영CC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지난 4월 전남도-한전-나주시간 부지제공·재정지원·인재양성 등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법제처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을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은 비영리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이므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예타 비대상으로 유권해석했다.

앞으로 한전공대는 국무회의 보고, 대학설립 기본계획 한전 이사회 의결, 대학 설립 기본계획 발표, 학교법인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이번 범정부지원위 의결로 정부 재정지원방안과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한전공대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세계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혁신도시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과가 도내 시·군 지역에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책으로, 1000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규모로 추진되고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한전공대와 연계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