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달라, 국민 형평성 맞지 않아" 국민청원, 17만명 동의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만 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원인은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 테니까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되는거 아니냐"면서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것, 크나큰 위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0시30분께를 기준으로 17만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1997년 국내 댄스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누렸던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같은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