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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휴전' 트럼프, EU로 눈돌리나…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에 보복 추진(종합)

최종수정 2019.07.11 10:08 기사입력 2019.07.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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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자국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관세 보복에 나설 태세다. 1년 이상 이어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휴전을 선언한 미국이 이제 유럽연합(EU)을 겨냥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 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차별적인지,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지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지난 4일 하원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법안을 통과시켰고 11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연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 프랑스 국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디지털 기업에 대해 프랑스 국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기업으로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미국 기업을 비롯해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0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프랑스를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 또는 무역제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가 도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내에서도 향후 몇달 간 미국의 관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USTR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발표되기 직전, 한 독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EU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다하더라도 항공기 보조금, 노드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유럽산 자동차 수출 등에 관세를 물릴 태세"라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EU산 농산물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철강, 자동차 관세를 둘러싸고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온다. EU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타깃이 이제 EU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디지털세에 대한 USTR의 조사로 향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상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EU와 양자협정을 추진 중이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회담한 후 "국제적 환경이 어렵다보니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므누신 장관과의 대화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11일에 라이트하이저 대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만난다. 그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연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를 통해 연간 5억유로 이상의 세입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의 동조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디지털 글로벌 과세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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