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청보고서 '적격'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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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량 직무수행능력, 자질,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다만 ▲올해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세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다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국세청장의 사정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기재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후보자는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