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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놓고 재협상, 발의하고 반대…딜레마 빠진 한국당

최종수정 2019.06.26 14:55 기사입력 2019.06.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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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합의를 해놓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법안을 발의하고도 반대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일어난 무더기 고발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않은 것이 합의안 거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해 민생은 내팽개친 '자승자박' 신세를 자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합의안 추인을 의원 전원 반대로 거부한 이후 선별적 국회 참여와 함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꿈도 꾸지 말라"며 더이상의 추가 협상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도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해야하는 민망한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재협상을 성사시키려면 낮은 자세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당내 여론을 감안해 요구 수위는 더 높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전보다 더 정밀한 협상력이 필요해진 셈이다.


다만 이같은 상황은 나 원내대표 결과적으로 자처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당 내 강경한 기류를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관철시키지도, 3당 합의안이 최선이었음을 미리 의원들에게 설득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말미, 합의안 추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했음에도 미리 서명부터 해 퇴로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한 협상이라는 당 내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원내대표가 어렵게 만들어온 합의문을 걷어차고 선별적 국회 참여를 자처한 한국당 의원들도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 선택적으로 국회에 등원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이 외에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법 통과를 반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법, 과거사법,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직후 이채익 행안위 한국당 간사는 "일방적인 날치기"라며 법안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내용이 아닌 절차에 대한 반대이긴 하지만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애쓰기 보단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별적으로 국회에 참여할 수록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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