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인사청문회…野 "국세청이 정권도구로 동원 돼" 질타

국회 기재위,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한국당 참석
"국세청, 다른 정책목적에 동원" vs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거부로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세정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김 후보자의 소신을 집중 추궁하며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직원들의 현대차 접대를 축소하고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서 국세청이 정권의 도구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올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 연기 발표 관련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판하며 "정치적 도구가 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목적에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호위무사처럼 나서는가"라며 "만약 청장이 된 후에 대통령, 총리, 여당실세로부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외 다른 목적은 없고 조세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현대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이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전 자료를 내고 "당시 언론에 밝혀진 3명 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현대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접대 사건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고 접대 금액을 낮추기 위해 현대차측에 접대와 관련없는 직원들까지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주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국세청은 "올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한 징계조치에 들어갔다"며 부인했다. 이어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관련 없는 직원들까지 참석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비판했다. 그는 "이는 청와대 지시, 시민단체 주도, 국세청 집행이 빚어낸 반복되지 않아야 할 잘못된 선례"라며 "국세청 개혁의 주체는 국세청 직원들이어야 하는데 이번 정권의 시민단체 중심 외인부대 TF는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칼로 휘두르고 있다"며 김 후보자 역시 공직에 들어선지 8년 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구입했고 5년뒤 분당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인 분들도 후보자처럼 집을 산 것이지 투기를 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세무조사를 통한 집주인 괴롭히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만 했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고액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체납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은닉재산을 계속 추척하고 있지만 해외에 주로 있어(서 쉽지 않다)"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선 철저하게 환수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