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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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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방한 줄다리기 불가피
미 고위당국자 "방한 기간 김정은 만남 없다"
비건 대표 27일 방한..北과 실무협상 여부 관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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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이번 주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통해 우리 측 부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10차 분담금 협정이 비준된 지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방위비 협상을 놓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이 야마모토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착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우리 측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야마모토 과장은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차 협정에 1년의 연장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향후 협상에서 대규모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지만 미국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비무장지대(DMZ) 방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물론 한미동맹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재계 총수를 비롯해 국내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 기업인들에게 대(對)중 무역전쟁 동참은 물론 미국산 제품 구매와 대미 투자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한다. 비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북ㆍ미 간 실무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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