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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對北 노선 '엇박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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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안보리 위반" 언급하면서도 '수위조절'

반면 美 국방부 "불량국가·연쇄확산국" 강경 보고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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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 국방부는 '불량국가', '탄도미사일 연쇄 확산국' 등의 강경 발언을 내뱉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TV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아마도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도발 이후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공개한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역사적으로 핵 기술,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국'"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을 위해 살상 무기 사용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한 위기 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사진=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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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을 위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 같은 미 국방부의 행동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과는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엇박자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역시 북한 문제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달리 볼턴 보좌관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 일각에선 볼턴 보좌관의 경질설까지 나왔다.


한편 군 안팎에선 미 군 당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섀너핸 대행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언급한데 이어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도 "북한은 매우 심상찮은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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