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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연락사무소장 정례협의 '비정례화'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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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 통해 매주 금요일 소장 간 회의
北, 이유불명 13주째 불참…유명무실화
고위당국자 "합의 파기·후퇴 아냐…운영의 묘 차원"

지난해 9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9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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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북 소장 간 정례 협의 채널을 비정례 채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남북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합의'를 통해 매주 금요일 남북 소장끼리 만나 협의를 나누기로 했으나, 북측은 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13주째 소장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30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은 매주 금요일 마다 소장간에 협의를 나누기로 합의는 했지만 북측이 소장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우리측만 매주 고정적으로 개성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북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소장 회의가 가능한 날을 정해서 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4일 개소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은 주1회 소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남측이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위반' 또는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매주 금요일에 소장 간 만나기로 남북이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매주 올라갔지만 북측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측의 내외부 사정이 있는 것을 감안해 소장 회의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매주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는 그대로 두고, 달라진 정세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것"이라면서 "합의서 파기나 남북합의서 이행 의지의 후퇴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소장 회의의 목표는 남북이 고위급에서 서로 만나자는데 목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직 북측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문서적인 합의를 지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하기로 합의해 탄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하기로 합의해 탄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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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측 소장이 금요일마다 개성에서 봐오던 업무는 서울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현재 오전·오후 남북 연락관대표 접촉 등 일상업무에 관해서는 실시간으로 보고가 가능하다"면서 "소장이 직접 개성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운영하는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이라며 대표적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로 설명해왔다. 그러다 핵심적 소통 채널인 소장 간 정례협의를 비정례화하는 것은, 북측의 13주째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현 구조가 남북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소장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부터 소장 회의 미개최·불발이 카운팅(횟수 계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 카운팅이 마치 남북관계의 '긴장지수'로 표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직접 추진에 관해서는 "시기와 규모, 방식을 모두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론이 나는대로 발표를 하겠다"면서 관련 계획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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