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35일째 표류…10년만에 가장 늦게 처리될 듯

회의론도 확산…"더이상 국회정상화 마중물 되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휴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1호 처리과제'로 꼽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추경안이 현 정부 들어 가장 늦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경 처리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하지만 직후 선거제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가 불거지며 추경안은 35일째 방치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추경안은 평균 39.1일 만에 처리됐다. 현재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은 평균 추경처리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이번 정부 평균 처리기간인 45일도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달 9일이 지나 처리되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늦게 추경안이 처리된다. 재해복구에 초첨을 맞춘 역대 추경안이 평균 20일 채 넘지 않고 통과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명예스러운 결과다.

여야 간 협상이 계속 표류하고 신경전이 격화될 경우 자칫 역대 최장 기록인 107일(2000년)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6월 임시회 기간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다음달 6일 현충일 추념식이 국회 정상화의 가장 가까운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국회는 8월이 돼서야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안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의지도 급속도로 식는 모양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전반에 추경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며 "국회가 열리고 추경안이 상정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하려하겠지만 추경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미 추경 집행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재해 성격의 추경은 집행 시점과 속도가 중요한데 이미 한달이 지났다"며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것보단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