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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또 고발 고발…출구없는 '식물국회'

최종수정 2019.05.29 11:24 기사입력 2019.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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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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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과 서훈 국가정보원장ㆍ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들 두 사안이 고발전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국회 정상화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외교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다. 외교부도 28일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직원과 강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도 강 의원에 대한 출당·제명 등 엄중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을 놓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28일 오후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저녁엔 대검찰청을 찾아 서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체출했다. 사유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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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에서 "북풍(北風)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북한 관련 이슈를 키워서 여론 휩쓸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직후 벌어진 양당의 고소ㆍ고발전에 이어 2차 고발전이 전개된 셈이다. 이들 두 당이 '고발전'까지 불사하며 공방을 벌이는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정상화도 점점 안갯속에 갇히는 국면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0일 '호프미팅'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지만, 선결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정당의 고발전은 이러한 교착상태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란 우려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지난 26일 기자 방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수준에서 (협상에) 큰 진전은 없었다"라며 "일단 6월 국회는 열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29일) 한국당 측에 연락해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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