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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수사인력 배치 필요"

최종수정 2019.05.27 15:01 기사입력 2019.05.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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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막말 발언을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막말 발언을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재수사 요청 청원에 대해 지난 23일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3월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에는 정 비서관을 비롯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정 비서관은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며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 반부패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진실규명이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4·16 1기 특조위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기 특조위는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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