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전문가 "한국의 개성공단 단독재개, 국제공조 균열"

"北의 편가르기 전략 넘어가선 안 돼"
"공단 재가동은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 개회식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대화궤도 탈선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균열을 내고 자칫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서울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2019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에서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ODNI) 소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재는 국제사회의 합의의 산물"이라면서 "때문에 각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측을 향해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외세의 눈치를 보지말라'고 촉구하는 것은 "북한의 편가르기 전략"이라고 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만들어낸 전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결정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가동재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전 러시아 외무부 아태1국 부국장도 "각 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아주 엄격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허점을 파고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는 분명히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 때문에라도 대화에 임해야 하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이후에는 일부 제재완화를요구하는 것으로 바뀐 점을 들었다.

장퉈셩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원은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과거에는 제재가 분명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제재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도구 삼아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촉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승인이 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적 움직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방북을 승인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