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先핵포기' 불가능…"北비핵화·경제지원 병행해야"

미·중·일·러 전문가들, 북미대화 교착 타개 방안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에 빠진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비핵화 조치와 관계개선·제재완화 조치 등을 동시에 주고받으며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또한 '굿이너프딜', '빅딜'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가 상호 신뢰하에 '공정한 딜(페어딜)'을 타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27일 서울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2019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에서 미중일러 전문가들은 북미대화 교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퉈셩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선핵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한다"면서 "그러나 양측은 서로를 불신하면서 상대방에게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 줄다리기가 수십년째 이어져오고 있다"고 현 정세를 풀이했다. 그러면서 "진전을 위해서는 결국 이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ODNI) 소장도 "북한은 수십억달러를 투자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와서 무조건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며 "핵포기를 위해서는 커다란 반대급부를 원할 것이고, 이는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할 것이고, 서로의 요구는 동시에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전 러시아 외무부 아태1국 부국장은 "지난 30년간의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하려는 시도였고, 최소한 핵을 동결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면서 일방향식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서로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주고 받는 한편, 그 거래의 '공정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소장은 "스몰딜, 빅딜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페어딜(fair deal)'이 돼야 한다"면서 "양측의 정부가 서로의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