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설비투자에 5조원 지원…배출권 유상할당 10%로 확대'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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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돈을 받고 배출권을 나눠주는 유상할당 비중을 3%에서 2021년부터 10%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5억3600만t으로 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에너지 전환 등 7대 부문별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전체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유상할당 수입을 온실가스 감축에 재투자해 선순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일정 비율을 돈을 주고 할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초까지 유상할당 대상 기업과 할당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조림면적을 올해 기준 2만1000㏊에서 2021년 2만2000㏊, 2022년 2만3000㏊로 늘리는 등 산림·농축산·해양 부문 탄소 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과 지능형 환경관리, 온실가스 저감 기술, 미세먼지 솔류선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년간(2019∼2021년) 총 5조원 규모 '녹색금융'을 통해 환경 신기술, 녹색 인증 기술, 집진·흡착 등이 적용된 설비투자에 대해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분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버스 2000대 포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지열 에너지 발전, 고단열 자재 등을 도입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부처별 '중앙추진계획'과 시·도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5개년 계획의 20개 중점과제와 124개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