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부 北 압박, 이번엔 푸에블로호

승조원측 신속한 판결 촉구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이어 북에 대한 압박 카드 부상
거액 배상 판결 가능성 커

평양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번에는 푸에블로호다.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오토 웜비어 사망 배상 판결과, 북한 화물선 압류에 이어 미 사법부의 대북 압박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미 법원에 ‘사전 심리’ 개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VOA는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소송 역시 사전 심리 개최 후 약 열흘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며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 명 등 172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이들은 북한에 억류된 344일 동안 고문과 구타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억류에서 풀려난 뒤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VOA는 오토 웜비어 사건에 비해 이번 재판이 느리게 진행됐던 만큼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사전 심리 개최 요구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사전 심리 개최를 받아들여 판결이 나오면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소송에 따라 북한이 지불해야할 배상금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VOA는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약 172명이나 되는 만큼 배상금 규모가 북한에게 부과된 것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매시 등 5명에게 658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 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북한은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