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향해 "국가재정, 대통령 맘대로 쓰는 개인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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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서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그날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되는지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들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대표는 "국가재정은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에 빗대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신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이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가느냐. 신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