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당정청 협의…검찰 달래기 넘어 경찰 재반발 불씨?

기존 논의된 자치경찰·정보경찰 개혁 방안 등 논의
'경찰 비대화' 우려 검찰 주요 논거
경찰 내 반발 키울수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침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애리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경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을 향해가는 모습이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재반발이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낳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기존에 논의된 자치경찰제ㆍ경찰대 개혁을 비롯, 경찰 수사 통제와 정보경찰 개혁, 민주ㆍ인권경찰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발언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경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당정청 협의가 사실상 '검찰 달래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검찰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온 시각이다. 이날 논의 주제인 자치경찰, 정보경찰 개혁 등은 모두 '경찰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는 검찰의 주요 논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 등 일부 검찰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면서도 "경찰권 비대화와 외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확실하게 불식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반대 논리로 정보와 수사의 결합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를 거론해왔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개입 의혹으로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정보경찰 문제는 이미 수면 위로 불거진 상태다. 이를 해소할 대안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이 경비ㆍ교통ㆍ생활안전 등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경찰 비대화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이나 사법경찰ㆍ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문제 등은 수사권조정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런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 말씀 드리는 차원"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이 이미 불거진 검·경 간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정보국 폐지 등 경찰에서 정보 기능을 없애는 방안은 경찰 내부에서 수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 청장은 "치안유지를 위해 범죄정보 수집 등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경찰의 과오는 반성하지만, 법령ㆍ정책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다. 자치경찰 문제는 더 복잡하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일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신분전환ㆍ업무분장 등 세부 과제를 놓고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