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 법안 폭넓게 의견수렴…정당성 확보"

민갑룡 청장 당정청 참석 모두발언
檢 겨냥해 "현재 법안 존중이 민주주의 부합"
경찰개혁 방향은 '민주·인권·민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애리 기자] ‘경찰개혁’을 논의하는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에둘러 비판하며 민주·인권·민생 경찰로의 변화를 다짐했다.

민 청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개혁을 주제로 당정청 협의를 갖게된 것을 한편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과제이자 국민 약속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그간 경찰이 추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소 개설 등 외부 통제 강화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피해자보호·사회적 약자 안전망 확대 등을 거론하며 민주·인권·민생 경찰로의 변화하는 과정임을 역설했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 개혁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국회 입법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을 통해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이 뿌리내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민 청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돼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라며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물론 각계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마지막으로 민 청장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보여 등 기본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