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800만 달러 지원, 내부절차 돌입

통일부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협의"
WFP "북한 어린이·여성 위해 쓰일 것"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결 거쳐야 송금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 위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통일부는 조만간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와 협의를 통해 800만달러 관련한 구체적 인도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에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방침을 밝혔다"면서 "담당부서에서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와 소통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쉬타 섬라 WFP 본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은 북한에서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여성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와 대북지원과 관련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협의가 완료되면 정부는 800만달러 기금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800만달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기심위)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7년 9월엔 이 같은 모든 내부 절차를 거쳤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심위는 규정상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생략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 이후 열리는 교추협은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다. 기심위부터 교추협 의결까지는 최소 2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추협 의결이 마무리되면 800만달러를 국제기구로 곧바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WFP·유니세프와의 협의, 교추협 의결 전 국회 보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동시에 국민 여론 수렴절차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귀를 열고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대북 지원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민간단체와 종교계, 전문가 등을 잇달아 만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내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통일교육위원협의회 간담회와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 면담 등을 추가로 갖고 대북 식량 지원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RFA는 WFP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800만달러를 북한에서 진행 중인 '국가전략계획'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FP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약 1억6000만달러의 예산으로 28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올해 부터 진행 중이다. 7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모를 비롯해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영양실조를 종식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표다.

10일 전남 목포항 부두 선착장에서 열린 'WFP(세계식량계획) 쌀 5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에서 우리 쌀 점보백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출항하는 쌀은 다음 달 예멘 아덴 항구에 도착해 하역할 예정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