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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화폐로 전환"vs"디플레 초기에 부담"…리디노미네이션 엇갈린 시각

최종수정 2019.05.19 09:38 기사입력 2019.05.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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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리디노미네이션은 안 하고는 안될 일, 시기가 문제"

국회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

홍남기·이주열 "논의할 단계 전혀 아니다" 선 긋기

"선진국 화폐로 전환"vs"디플레 초기에 부담"…리디노미네이션 엇갈린 시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물가가 낮은 현 시점이 적기이다. 선진국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vs "디플레이션 초기 진입 상황에서 부담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필요성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선 화폐 단위를 낮추는 제도가 논의됐다. 대미 달러 환율이 1000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 25개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 뿐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은 안 하고는 안될 일이다. 그 적기가 5년 뒤냐, 10년뒤냐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화폐단위는 0을 세 개 떼어 내는 것이 전부다. 원달러 환율이 1000대1인 화폐 후진성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재임 시절, 화폐제도 선진화 추진팀을 발족시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까운 카페나 음식점에 가도 3200원을 3.2로 거부감 없이 쓰고 있는데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의 개요,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순기능에 대해 "1달러=1원으로 환율을 표시하면, 선진국형 화폐로 전환을 통해 자국 화폐 위상을 높이고, 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제량을 계산할 때 불편을 해소할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저물가 상황은 인플레라는 리디노미네이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면 부정적인 영향 중 중요한 것이 물가상승"이라며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면 950원이던 과자가 1원이 되거나, 9500원인 과자가 10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처럼 작은 화폐 단위를 일일이 반영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과거 유럽에서도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1%에 못미치는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 리디노미네이션시 우려되는 환경적 부담이 완화됐다"고 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성공하려면 물가안정·국제수지 안정·경제환경 안정·정치사회 안정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현재 국내 수요 부족으로 디플레 우려도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조건이 무르익었지만,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현금을 실물에 투자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기자금이 몰리거나 해외로 이탈할수 있고, 단위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 가능성, 경제불안 심리를 부추 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임 팀장 역시 "자동화 기기와 자동판매기 교체, 전산시스템 수정을 포함해 많은 직접 비용이 유발되고, 화폐 교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로 상당한 간접 비용이 발생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도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주체들의 혼동 및 혼란, 우리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대외적 불신 고조"라고 밝혔다. 그는 "급격하게 시행하기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2002년 통용되기 시작한 유로화의 경우, 개별 회원국들은 익명으로 국가별로 10년이상 혹은 무기한 기한을 두고 교환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에 선을 그었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충격이 크고 사전 연구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리디노미네이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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