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업인 방북에 800만달러 지원?…주던 지원도 끊어야 할 때”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과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정국에 기업인 방북에 800만달러 지원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모든 일을 거꾸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후 처음이며 대북지원 800만 달러 역시 지난 2017년 9월 의결 후 북한의 도발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던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북한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있던 기업인들도 데리고 나와야 할 판국이 아닌가, 주던 지원도 끊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그것이 북한에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과 변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들을 보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도 북한주민을 기아와 폭정에서 구출하는 가장 인도적 방법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룰을 따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 미국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명확치 못한 두루뭉술 전략을 쓰고 있고 제재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북한은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이 미국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압박한 바 있다”며 “이러니 우리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이 먼저인 문재인 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북한은 대책 없는 유화책이 아니라 북핵 폐기 최우선이라는 철저한 원칙론 실행하에서만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