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정책 '가족초청→고학력·기술인력 중심'으로 바꾼다'

16일(현지시간) 새 이민 정책 발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정부가 기존의 가족 초청 위주 이민 정책을 고학력ㆍ기술 이민 중심으로 바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정책을 골자는 영주권 발급 건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더 젊고 고학력ㆍ기술자ㆍ전문가들에게 영주권 획득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것이다. 이민자 입장에선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치르는 영어 능력 입증, 영주권 시험(civics exam) 등이 더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희망자의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정책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정책에서 최대 현안인 380만명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1100만 가량인 불법이민자, 30만명 이상인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척 슈머 민주당 소속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밀러가 들어 있으면 그것은 확실한 실패"라며 이민 강경론자인 밀러 백악관 고문이 주도한 이민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가족은 미국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 역사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 대부분은 공학 학위가 없는데, 기여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특히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민정책은 실행 보다는 내년 대선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날 민주당과 우리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는 무법적인 혼란을 제안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내년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직과 상원을 유지하고 하원을 되찾아, 선거 직후에 인준을 받겠다"며 "강하고 공정하며 미국 친화적인 이민정책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