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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권력기관 개혁에 정파 넘은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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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면서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이 국회에서 막혀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대담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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