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올 취업자 20만명 증가 기대"…목표 달성 가능할까

2~3월 고용 개선에 5만명 추가 상향…"지나친 낙관·공공 일자리 확대일 뿐"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두 달째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를 넘어서자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취업자 수가 정부의 재정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큰 데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당초 경제 계획 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 3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에 다소 훈풍이 불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5000명, 3월에는 25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는 32만명이었지만 실제로는 9만7000명에 그치며 9년 만에 최소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15만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당초 정부 목표보다 올해 취업자수가 5만명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 수가 아닌 일자리의 질이다. 제조업, 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감소하며 칼바람이 불고 있다. 취업자수가 반짝 증가한 건 정부가 연초부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노인,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직ㆍ간접 일자리 사업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일자리가 단기 재정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공공근로일자리는 쭉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통과가 된다면 목표 달성에 더 용이해 지리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경 통과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자수 20만명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취업자수를 10~19만명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12만5000명, 금융연구원은 13만명, LG경제연구원은 19만명으로 전망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