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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중단 없다"…문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 유지 방침 재확인

최종수정 2019.05.03 11:46 기사입력 2019.05.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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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집권 2주년을 맞는 소회를 말하면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함께 하면서 2시간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와 여야 갈등, 한일관계,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사회 원로들이 주문한 탕평 인사와 경제 정책 전환 기조, 탈원전 정책 보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사회원로 간담회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지만 집권 3년차에도 기존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 통합을 위해 적폐 청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적폐청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을 해야 협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언론이 적폐청산이 먼저 이뤄지면 그 다음에 타협할 수 있다는 '선(先)청산·후(後)타협' 기조로 보도했다. 이는 마치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청산이 이뤄진 뒤 그 성찰 위에서 협치와 타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성찰이나 공감이 있으면 얼마든 협치와 타협 가능하다는 뜻 또한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집권 만 2년을 앞둔 시점이므로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라며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도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사업을 고사시킬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관련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께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책전환과 관련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혔다.


두 정책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두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은 제거하고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것으로써 좌파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치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로, '선(先) 청산·후(後) 협치'라고 했지만 '선 궤멸·후 독재'라고 읽는다"라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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