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ㆍ황교안 자유한국당ㆍ손학규 바른미래당ㆍ정동영 민주평화당ㆍ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제주 4ㆍ3사건 71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가 3일 일제히 제주로 향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전부개정법률안 2건이다. 이 중 4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창일ㆍ오영훈ㆍ박광온ㆍ위성곤)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나머지 1건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진상규명위원회 권한 강화,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4ㆍ3사건에 대한 비방ㆍ왜곡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3년 만에 본격적인 특별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논의에 시큰둥한 상황이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건국절 시비와 비슷한 양상으로 논의가 힘들었다. 일단 '인권 문제 아니냐'라고 설득해 상정하긴 했지만 (한국당이)쟁점법안이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설득했고 상반기 내에 대타협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안들은 정부 부처 간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수형자 무죄 문제는 법무부에서, 배ㆍ보상 문제는 기획재정부, 의료지원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해야하는 등 각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추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면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들과 기자들과 만나 4·3 특별법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 "하나 하나 따져 봐야한다. 법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ㆍ황교안 자유한국당ㆍ손학규 바른미래당ㆍ정동영 민주평화당ㆍ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ㆍ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