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추경 재원 제약…IMF 권고 수준 쉽지 않다"

中 충칭서 수행기자단 간담회…"미세먼지 관련법 통과로 재원 투입할 사업 더 많아져"
中 반도체 반독점 조사 관련 "차별없는 조사"에 의미 부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최대 9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 충칭에서 수행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수준까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IMF 연례협의단은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해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GDP의 0.5% 이상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 총리의 발언은 IMF의 이런 권고를 100%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재원에 제약이 있어 IMF 권고만큼 규모를 만들 자신이 없다"며 "지난해에는 세계잉여금이 많았지만 빚을 갚는데 사용해 실제로 남아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미세먼지가 해당된다고 본다"면서 "미세먼지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에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안건과 새로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 모두 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공기질 측정과 관용차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추경 편성의 배경으로 설명했는데, 예산의 쓰임이 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 총리는 "(추경) 준비는 이미 시작했다"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건 올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아픈 부분'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경제"라고 밝히면서 "리커창 중국총리가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40분 내내 경제가 어렵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데 세계 경제 전체가 하방압력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총리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법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며 "그 정도면 한국 총리의 뜻이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리 총리 발언 가운데 '차별없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한·중 총리회담에서 "중국내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 반도체기업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충칭(중국)=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