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분기 지방정부 부채 4배로 증가…위험"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더 많은 차입을 허용하면서 지방정부의 급증하는 부채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우샤오추(??求)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26일(현지시간) 보아오포럼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작년 같은 기간의 4배로 늘었다"며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우 부총장은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급증하는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의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재 지방정부 부채 수준은 폭발 일보 직전의 상황에 근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성장 촉진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 부채도 문제지만 지방정부 부채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우 부총장의 의견이다.

그는 "지방정부가 부채 압력을 감당하려면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 만큼 재정 수입이 늘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2018년 이후 정부의 부채축소 캠페인 진행 상황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진짜 부채 축소가 필요한 부분은 민간 부문이 아닌 지방정부다. 지방정부 부채가 규제당국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장부외 대출이 40조위안까지 치솟았다고 추정하며 지방정부 부채를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꼽기도 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