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면세戰]출국장 특허 갱신법 놓고 '갑론을박'…"기존업체 특혜 vs 안정적 운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자가 특허를 갱신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이달 28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법안을 놓고 기존 특허사업권자와 새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간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성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한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 법안화됐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ㆍ논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항ㆍ항만 등에서 기존 면세점 운영자가 특허 갱신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다. 면세점 특허권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재심사를 거치도록 학 '홍종학법' 대신 정부는 면세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대기업 1회, 중소ㆍ중견기업 2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항ㆍ항만 면세점의 경우 10년 이내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다시 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를 갱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 이에 기재위는 당시 부대의견을 통해 기존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추 의원이 기존 업체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신라ㆍ신세계 등 기존 출국장 면세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 부대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며 "새롭게 출국장 면세점에 진입하려는 신규 업체들을 막고 기존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면세점들은 여야가 합의된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관세법이 5~10년 특허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개정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2일에는 기획재정부 주재하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정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이렇다 할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