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 정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수력발전 330억 손실"

4대강 보 개방 /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 매출 순손실액이 33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진행된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 약 330억원에 달하는 소수력발전소의 발전 매출 순손실액이 발생했다.

수자원공사는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금액과 2017년 6월~2018년 12월 중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해 손실액을 산출했다. 이 중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 327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국 16개 보에 1970억원을 들여 건설된 소수력발전소는 연평균 68억원의 운용비로 600억원의 발전매출을 기록(2013~2016년 평균)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수공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손실된 발전량은 154GWh에 이르며, 이는 1가구(3인) 연평균 전력사용량(2998kWh/년) 기준 5만1367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정부 4년동안 생산된 전력량은 1068GWh로 이는 약 35만6000가구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양인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 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려 버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중단시킨 정부가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만일 정부가 보 파괴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경제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